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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 특별 기고]안전이 곧 복지라는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해가 되어 간다. 295명의 희생자를 냈고 아직도 9명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대형 人災 지난해 5월에는 경기 고양시 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 사고도 일어났다. 10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환풍구 덮개가 내려앉았고 올해 벽두에는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2월 영종대교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105중 추돌사고까지 일어났다. 얼마 전에는 즐거워야 할 캠핑장에서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졌다. 정말이지 사고의 종합백화점을 보는 듯하고 우리 사회 전반이 아직도 후진국인 것처럼 느껴진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정부조직법을 고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소방과 해경까지 포함함으로써 예방부터 신속한 대응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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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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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성희]힐러리의 두 번째 대권 도…  빌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렀다. 놀랍게도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옛 애인이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당신 결혼 잘한 줄 알아. 날 만나 영부인이 되었잖아”라고 말했다. 힐러리가 대꾸했다. “내가 저 사람(주유소 사장)과 결혼했다면 저이가 대통령 됐을걸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말해주는 미국식 농담이다. ▷힐러리는 내조와 봉사활동을 주로 한 여느 대통령 부인들과는 다른 행적을 그리며 살아왔다. 빌 클린턴이 후보 시절 ‘내게 투표하면 두 몫을 얻어요(Two for one)’라는 선거 캠페인을 벌일 만큼 힐러리는 유명한 변호사였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힐러리에게 건강보험 개혁까지 맡겼다.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한 오바마케어와 큰 차이 없는 전 국민 보험이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힐러리는 ‘설친다’는 이미지만 갖게 됐다. ▷힐러리를 살린 것은 르윈스키 스캔들이었다.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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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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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광표]역전의 명수 군산  쉼 없이 흘러온 금강이 서해와 만나는 곳, 전북 군산. 요즘 군산을 찾는 사람이 많다. 군산에 이런저런 볼 것이 많지만 최근 들어 대세는 단연 근대문화유산이다. 군산을 찾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군산 도심에 산재한 근대유산을 둘러본다. 일제강점기 경제수탈과 문화침략의 상흔을 보여주는 옛 군산세관 본관, 옛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옛 조선미곡회사 쌀 창고,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 내항 부교(浮橋), 신흥동 일본인 가옥(히로쓰 가옥).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며칠 전 군산에 다녀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식 건축물로 이뤄진 동국사. 오랜만에 동국사에 들렀더니 일제 약탈문화재 환수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새삼 정문 기둥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 九年 六月 吉祥日(○○ 9년 6월 길상일)’. 지워진 맨 위 두 글자의 흔적을 유심히 살펴보니 昭和(소화)였다. ‘1934년 6월은 좋은 날’이라는 뜻이다. 1934년이면 군산 지역에서 일제의 침략과 수탈이 극심해진 시절이었다. 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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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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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과 권력의 끈질긴 공생, 성완종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제공한 의혹이 2012년 대선 자금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했고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는 “엉뚱한 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여야의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른바 ‘오세훈법’이다.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다수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을 장려했다. 돈이 덜 드는 정치를 위한 개혁이었다. 그 후 11년이 지났으나 돈과 권력의 검은 공생은 끈질기게 이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법이 태동한 배경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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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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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번 전화 공세에 거짓말까지, 이완구 …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인인 충남 태안군의회의 이용희 김진권 의원에게 1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총리는 성 회장이 자살하기 하루 전인 8일 이들이 성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내가 총리니까 나에게 말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고 털어놓았을 정도이니 총리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총리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친분 있는 분에게 전화를 안 드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으나 선뜻 수긍하기 힘든 주장이다. 이 총리에게 뭔가 구린 구석이 있거나, 어느 야당 의원의 주장처럼 이 총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총리의 이름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 총리는 “19대 국회 당시 1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한 것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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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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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자부 장관부터 고향에 퍼주니 교부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시에 지난해 특별교부세 99억2200만 원이 배정됐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평균액 27억7700만 원의 약 3.6배나 된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배정에 사실상 전권을 지닌 행자부 장관의 출신지에 특별교부세가 유독 많이 돌아갔다. 지난해 경주시보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곳은 세 곳뿐이다.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부산 기장군은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췄다. 행자부는 “서울 노원구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에 반입하는 대신 30억 원을 배정하는 바람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돈을 제외하더라도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6위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주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출신 지역이 다른 장관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의심스럽다. 특별교부세 배정을 담당하는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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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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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방형남]오드리 헵번 아들이 만드는…  미국 영화배우 미아 패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아름답다. 그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참상을 전하며 난민에게 도움을 주느라 바쁘다.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달려가 난민을 돕고 위로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이슬람국가(IS)와 시리아정부군의 전투에 휘말려 고통을 겪고 있는 난민 소식을 전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관심을 촉구했다. 그를 포함한 유명 인사 30명은 각국 정상에게 세계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행동을 호소하는 ‘액션 2015’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드리 헵번은 패로 이상으로 지구촌을 누비며 구호 활동을 하다 1993년 세상을 떠났지만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배우다. 어머니의 정신을 물려받았는지 그의 아들들이 세월호 유족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남인 숀은 9일 서울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억의 숲은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전남 진도군 백동 무궁화동산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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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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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시준]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늦출 수 …  조상을 잘 모신다는 효자가 있다. 그 효자는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먼저 모신다. 또 아버지의 집은 없지만 자신의 집은 대궐같이 지어 놓고 산다. 세상에 이런 효자가 있을 수 있을까? 실제 그런 효자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그런 효자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버지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의 관계는 헌법에 밝혀져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 것이라는 뜻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아버지는 그 임시정부라는 말이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그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법통’이란 ‘법의 계통이나 전통’을 일컫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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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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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칼럼]불꽃놀이 할 때는 벚꽃을 보지 …  참으로 극적이다. 호기롭게 부패척결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공수(攻守)가 완전히 뒤바뀐 것은 희극적이고, 집권 3년 차에 신발 끈을 조여 매다 발목지뢰를 밟아 걷기도 힘들게 된 것은 비극적이다.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을 선언한 직후 ‘부패척결 선언, 찬밥 데워 먹는 느낌’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부패척결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수사 시기와 대상, 방법을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패척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수사에 딴지를 걸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면서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성완종 회장의 자살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찬밥 데워 허겁지겁 먹다 급체에 걸린 모양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의외로 빠른 결정이다. 그 배경에는 파장이 너무 크고 오래갈 것 같다는 판단,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검찰의 위신 회복 의지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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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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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숙의 행복한 시읽기]전화  전화 ―데이비드 예지(1966∼ ) 전화가 올 때 당신은 외출 중이다. 메시지를 듣고 답신을 하자, 그다지 친하지 않은 누군가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의 파트너가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그녀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떠나버렸는지를. 그녀는 당혹해하고 당신은 그녀에 대해 가슴아파한다.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다. 사실 친구가 아닌 때문이다. 기껏해야 일 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게다가 만날 때마다 솔직히 끔찍했던 사람. 당신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물론 그녀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다. 당신은 죄의식을 느끼고, 또는 죄의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이미지가 보다 선명하게 떠오른다. 니코틴에 찌든 손가락과, 철망에 걸린 사막의 잡초 같은 머리칼. 언제나 신을 붙들고 퍼부어대던 탐욕스러운 말투. 추하고 역겨운 입 냄새. 그래, 이젠 다신 그런 일은 없으리라. 친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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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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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이승헌]한미관계와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1957년 미국 심리학자인 리언 페스팅어가 만든 것으로 내 생각과 바깥 현상이 다를 경우 처음에는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생각을 바깥 현상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28일)과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29일)을 앞두고 기자는 대미 관계를 다루는 한국 외교 곳곳에서 이런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다. 미국은 영원히 한국 편인 줄 알았는데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 내 친일 기류가 심상치 않게 형성되고 있는 게 현실. 그러자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다만 아베 총리가 2013년 방미 때 의회 연설을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준 것”이라는 해석과 접근법이 자주 포착된다.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 대일(對日) 기류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의 본질은 “이번은 아베 차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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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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