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일 오전 8시, 일본에서는 수도인 도쿄와 서부를 잇는 중앙고속도로의 사사코 터널에서 천장이 붕괴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4월 12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산대저수지에서는 누수 현상이 계속돼 제방 일부가 무너졌고 지난해 2월에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노후 시설물 예방조치 뒷전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회기반시설물 붕괴 사고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예외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시설물 안전에 정부도 국민도 너무나 느긋한 마음을 가진 듯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시스템 개선은 먼 나라 이야기다. 예산도 부족하고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제부터라도 다음 세대에 이런 위험 요소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며칠동안 저녁마다 간장을 달이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 온 집 안에 가득 찬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 냄새는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듯했다. 그 때문에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에 간장 냄새가 배어 빨래를 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빨래를 다시 해도 한번 밴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출근하면 동료들이 어디서 간장 냄새가 난다며 코를 실룩거릴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럴 때면 여간 미안한 것이 아니었다. 간장을 달이는 그 집은 아마도 부엌에서 간장을 달이면 자기 집 안에 냄새가 밸까 봐 앞쪽 베란다로 나왔을 것이다. 냄새가 빠지도록 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장을 달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다른 가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집에만 냄새가 배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다. 우리 집은 중간층에 해당하는데 솔직히 어느 집에서 간장을 달이는지 알았다면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다. 앞 베란다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층에서

부동산 중개시장은 오래전부터 과열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8만5000여 명,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34만여 명에 달한다. 지역 내 아파트 상가에서 가장 많이 입점한 업종도 중개사무소일 것이다. 한 달에 한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힘들다는 탄식이 나오는 건 이러한 척박한 부동산시장 환경에 기인한다. 1년에 20% 이상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폐업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정 인원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중개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분양대행업무와 부동산관리대행업무의 전속화, 위탁계약대리 등 전문성을 수반한 수익 창출을 위한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알선중개 매매 위탁계약대리 임대 관리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중개보수 개편 논의는 단편적인 중개

대법원 사건이 연간 3만7000건을 넘어 대법관 1명당 3000건을 초과하자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고 개선 방안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 또는 대법관 대폭 증원으로 의견이 압축됐다. 상고법원 설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법관의 증원은 문제가 많다. 주요 7개국(G7) 중 최고법원 법관 수가 16명을 넘는 나라가 없다. 그 이유는 최고법원은 법관 전원이 하나의 합의체(one bench)를 이루어 토론해야 하는데 16명을 넘으면 제대로 토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47년까지 일본의 최고법원이었던 대심원의 법관(부장판사와 판사로 나뉨)은 최대 47명이었으며 장관급이 아니었다. 1947년 최고법원을 최고재판소로 변경하고 재판관이 15명으로 되면서 장관급이 됐다. 1951년 최고재판소 사건이 연 1만 건에 접근한 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30명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판례 변경 등의 권한이 있는 대법정(전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11일 동안 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이나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은 명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뒤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듯이, 내일부터는 이완구 총리가 세종시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이 총리에게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3000만 원의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자금을 건넸다며 “이완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고 강도를 높여가며 강하게 부인했다. 물론 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 향후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아직 다른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슬람국가(IS)에 테러를 당한 12일, 인접국에서 사태 수습을 하고 있다던 리비아대사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당시 IS 소속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대사관을 지키던 현지 경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며 “이종국 대사는 (인접국) 튀니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주(駐)리비아대사관은 리비아 정정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튀니지에 임시대사관을 개설하고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튀지니의 튀니스를 오가며 교대근무를 한다. IS의 영향권인 리비아에서 주요 국가 대부분의 대사관이 철수했음에도 한국대사관이 현지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민의 안전을 위해”라고 밝혔던 외교부가 국민을 속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1일 귀국했다. 귀국 사실을 인사부서에는 보고했으나 사건 담당인 아중동국에 전달되지 않아 그제까지 몰랐다고 외교부는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반(反)인륜적 무장테러집단인 IS로부터 한국의 해외공관이 공격을 받은 것은

코스피가 3년 8개월 만에 2,100 선을 넘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2,111.72로 마감돼 2011년 8월 2일(종가 2,121.2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돈이 증시로 몰린 데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추세다. 지난 3년간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0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0% 넘게 뛰었는데 한국만 부진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은 자본자유화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으로 외국자본이 밀려든 반면 한국에선 그동안 ‘너무 덜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부동자금이 몰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주가지수는 경기의 선행지표다. 증시가 활력을 찾으면 소비와 내수를 진작해 전체 경제를 활

누구나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집을 어른이 돼서도 가질 수 있다면? 더구나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 살면서 그 집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의 집이 날아오른 것처럼, 건물이 공중 부양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예술가는 이렇듯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러한 픽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우리에게 보여준다. 서도호의 ‘연결하는 집 Bridging Home’(2010년·그림)은 하늘에서 날아온 과거의 집을 상상하여 이를 실제로 구현한 작업이었다. 2010년 리버풀 비엔날레에 선보인 이 작업은 영국 리버풀 듀크 거리 84∼86번지 두 집 사이의 공간에 한국의 전통 가옥을 만들어 넣은 건축 설치이다. 리버풀 거리를 지나던 영국 행인의 입장에서 받았던 시각적 충격을 헤아릴 수 있다. 이국적인 한국의 건축물이 하늘에서 추락하여 기존 건물에 충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 도시의 일상적 공간에 타 문화의

지난해 말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 거래 관행을 확 바꿀 핀테크가 은행 등 금융업에 혁신과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증권사들에 대해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열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여 년 만에 금융실명제 규제의 근간이 바뀌는 셈이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은행 영업점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어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에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IT 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대면 확인 방식은 오프라인

주위 친구에게 함께 콘서트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은 어려워서 함부로 근접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학교만 나왔어도 독일의 3B가 바흐 베토벤 브람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베토벤의 3대 교향곡이 영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아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식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학창 시절 음악시간에 시험을 보기 위하여 머리로만 음악을 배웠지 실제 음악을 즐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무식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뛰어든 사람이 지휘자 함신익이다. 그는 클래식 음악을 생음악으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창단한 ‘심포니 S.O.N.G’의 첫 무대는 소록도였다고 한다. 함신익은 무대가 없는 지역을 위하여 트럭을 개조하여 이동 무대를 만들었다. 어디든지 트럭이 머무는 곳이

나이로비에서 카리오방기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도로에서 만난 케냐 사람들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아스팔트 옆길로 당나귀 세 마리가 발을 맞춰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빈부차가 큰 케냐에서 일부 부유층은 생각지도 못한 멋진 수입자동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서민들은 짐을 실어 나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여전히 가축들이 끄는 수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3월 말 30대 남성이 10대 가출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만남의 시작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이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로 700개가 넘는 랜덤채팅앱이 등장했고 대부분의 앱은 개인정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채팅의 대화내용 저장기간도 1개월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08년 850건에서 2013년 3700여 건으로 5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채팅앱의 등록은 해당 앱스토어 자체 심사 통과만 요구할 뿐 별다른 국내법상 신고나 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랜덤채팅이라는 서비스 유형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불가 결정을 할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이런 여러 취약점이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익명 채팅의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과거 PC 인터넷 메신저들이 유행할 때부터 제기된 오래된 사회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아직 개선돼야 할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이 Code.org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작성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미국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SW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SW 교육에 미래를 걸고 있다. 많은 나라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정규 과정에 컴퓨터 SW 작성 교육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사무소 업무 처리에서 인공위성 제어까지 SW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활용 범위가 폭넓다. SW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좋은 인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정보기술(IT) 강국인 미국조차 SW 인력이 모자라 인도 중국 등 아시아계 엔지니어를 수혈하고 있다. 국내에선 SW 인재를 충분히 구하기 어렵다는 게 삼성전자의 말이다. SW 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로벌 사업화가 가능하다. 고용 유발 효과도 제조업의 2배로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SW

이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지도 않은 스마트폰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도 스마트폰이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지하철 안 풍경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야 지하철 벽면에 붙은 광고를 볼 텐데, 승객들의 시선이 스마트폰에서 떠나지 않으니 객차 안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스마트폰이 지하철 수입 감소에 일조했고,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기자들의 취재 방식도 바꿔 놨다. 과거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취재원 주변에서 신문기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취재원의 말을 수첩에 옮기느라 바빴다. 취재 현장에서 중요한 무기는 수첩과 볼펜이었다. 그 때문에 기자들은 가방에서 가장 손이 빨리 가는 곳이나 바지 뒷주머니 같은 곳에 항상 취재수첩을 꽂아 뒀다. 수첩과 볼펜이 없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요즘은 취재원에게 스마트폰을 들이대 녹음하는 방식이 대세다. 기자들은 이제 뒷주머니에 수첩이 없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열정적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울리고도 아직 이야깃거리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한편 어느 때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도대체가 말을 끊고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 A는 유난히 그러한 욕구가 충만한 편이다. 어느 날은 고단한 몸을 가누지 못해 꼼짝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른하게 눈꺼풀이 감길 무렵 울리는 진동음에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A다. 짧은 순간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경험상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적어도 한 시간을 예상해야 했다. 지금 같은 몸 상태라면 통화 버튼이 곧 지옥행 버튼이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를 하는 건 둘째 치고 듣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피곤한 몸이 아니더라도 대화는 보통 말하는 쪽보다 듣는 쪽의 에너지 소모가 더 큰 법이다. 그러니 방바닥에 늘어져 있던 나는 겁이 나 먼저 몸을 사리게 된 것이다. 고민 끝에 받은 전화는 ‘좀 더 쉬다